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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름 금융부동산행정과 작성일 2019.12.11 13:27 조회수 588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주택도시기금 5조 원·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으로 추진된다.

사업 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1. 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2.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뤄진다.

3.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이다. 여기에는 노인‧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된다.

4.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이 이뤄진다.

5.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이 이뤄진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99곳 선정

정부는 2018년 8월 31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고 전국 99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했다.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이다. 또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 전남·경북·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대구·강원·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 등이다. 방안에 따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은 20곳에서 추진된다. 또 32곳에서는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하여 지역 상권을 회복해 나가게 된다. 

지역 내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은 4곳에서 추진하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5곳에서 추진한다. 아울러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보행환경 개선, 건축화재 방지 등 도시안전 강화 사업은 63곳에서 추진한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은 64곳에서 6,265호를 조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은 62곳에서 3,408호 규모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정부가 2019년 10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76곳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바이오 허브 구축, 해양산업 혁신기지 조성, 일자리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등 중‧대규모 사업 15곳이 선정되었으며,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여 주차장, 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 61곳도 선정되었다. 

2019년 하반기 선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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